음주운전 합의절차와 형사처벌, 합의금 1000만원 아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적 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합의의 절차와 시세, 고려할 요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차
음주운전 합의 종류
음주운전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특약을 들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직접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면책금이라고 하는데요. 면책금의 금액은 사고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1천만 원, 대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해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합의가 완료되면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부담금을 적게하려면, 미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이같이 민사합의나 형사합의 건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입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합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려면,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민사합의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금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전치 1주부터 3주까지 금액이 각각 다르며, 전치 4주 이상이나 사망사고는 합의금이 많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절차
음주운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환 조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힙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은, 죄값을 더 크게 받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 요청
피해자와의 연락을 위해 가해자는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요청합니다.
합의금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정 상황, 합의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왕이면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금 높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고소 철회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서식(pdf, hwp)
합의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가해자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합니다. 합의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불합니다. 합의금을 지불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
합의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가해자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음을 증명하고, 형사적 처벌의 경감을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중요성
음주운전 합의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거나 저지른 경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형사적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통과 분노를 금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고려할점
-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요구는 금물입니다.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 음주운전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안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가해자는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합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는 빠르게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피해자의 분노나 불신이 커질 수 있고,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늦어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공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합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합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협상,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불, 합의 증빙 등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음주운전 합의 전문가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만약 사고가 벌어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세요. 음주운전 합의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