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의무 금지조항 법적근거와 효력, 투잡
겸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병행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겸업금지 의무와 비슷한 용어로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데, 이는 무엇일까요?
목차
겸업금지 의무의 법적근거와 효력
겸업금지 의무 적용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와 효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업금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에 접근 가능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쟁사업체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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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의무 위반 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과 관련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실의 정도, 회사의 손해의 크기,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겸업금지 의무를 한 번만 위반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나 감봉 등의 경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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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와의 차이점
경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권이나 고객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업금지 의무와 겸업금지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되는 반면,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 경업금지 의무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만을 금지하는 반면, 겸업금지 의무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 의무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일정 업종 등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수당이나 경업금지 보험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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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징계하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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