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기준과 벌금, 조치 도로교통법 경찰신고방법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재물에 피해를 준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물피도주의 기준과 벌금, 피해자의 대처 방법,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물피도주 기준과 벌금

 

 

자동차 물피도주 뜻

 

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것을 뜻합니다.

 

2017년 6월 이전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피해를 준 후 도주한 경우에는 인적사고로 분류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피도주 판단 기준

 

 

물피도주 자동차 범퍼 파손

 

 

물피도주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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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구별법🔻

 

 

만약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물피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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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 대처방법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보존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건수 통계

 

 

🔻경찰관이 환영하는 현장 촬영법🔻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내 차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해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경찰관 동행하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실제경험담) 물피도주범 검거🔻

 

 

가해자 신상 확인

 

가해자의 차량 번호나 신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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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보상, 장소에 따라 달라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 상업시설이라면 보다 유리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으며, 물피도주를 당한 피해자는 이를 통해 가해자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문철이 알려주는🔻

 

 

또한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가 물피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거나, 출입구에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나 시설 운영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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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셔서 가해자를 꼭 찾아내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