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피해 입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윗집을 대면하지 않고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 발생 이유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직접 충격 소음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충격 소음으로, 흔히 말하는 발망치입니다.
여러 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다른 원인들보다 월등하게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을 열고 닫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가전제품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 공기 전달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디오, TV 등 가전제품의 소리나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등이 공기 전달 소음에 포함됩니다.
2. 윗집 찾아가기(대면)
천장을 두드리거나 몰딩을 고무망치로 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당사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당장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에 들어가서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텐데, 결론적으로 직접 대면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총격 사고 뉴스)
2.1 문제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윗집에 올라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감정적인 갈등이 쉽게 발생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상대방의 반발을 유발하거나,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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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절한 방안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인을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소음 측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소음을 일부러 내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와 같은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의적 사용이 인정되고, 다른 세대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층간소음 스피커 사용자 처벌 기사)
아무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윗집에 올라가 직접 대면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 소음피해 녹음)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올바른 대응방법
층간소음 복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환경보전법, 민법 등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1 관리사무소, 입대의 건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단지나 작은 빌라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 피해사실 입증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음 측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소음 측정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측정기관에 의뢰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 측정 자료가 있으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가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바로가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바로가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바로가기)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콜센터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실 차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를 엘리베이터 벽면이나 공지게시판 등을 통해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소송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가해 입주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에 따라 소음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가해자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혈압 상승, 수면 방해, 청력 손상 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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